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508호

｢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｣ 규제 특례(안) 공고

｢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｣ 제22조~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~제20조에 따라 ｢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｣ 신청을 위하여 규제 특례(안)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(붙임 서식 참조)를 전담기관인  부산라이즈혁신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

부산광역시장

1	사업 개요

1-1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

◦ (개    념) 4년간(2년 이내 1회 연장가능)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(적용 배제, 완화 적용) 적용을 통해,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

◦ (대상규제) 고등교육혁신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

◦ (적용기관) 고등교육기관(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)

◦ (지정규모)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,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

1-2. 부산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

◦ (근   거)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신청

◦ (신청기관) 부산지역협업위원회

◦ (전담기관) 부산라이즈혁신원

◦ (참여대학) 부산대학교 등 부산지역 소재 22개 참여대학

* 국립부경대, 국립한국해양대, 경성대, 고신대, 동명대, 동서대, 동아대, 동의대, 부산대, 부산교대, 부산가톨릭대, 부산외국어대, 신라대, 영산대, 경남정보대, 대동대, 동의과학대, 부산과학기술대, 부산경상대, 부산보건대, 부산여대, 부산예술대

◦ (지정 필요성) 부산형 RISE 체계 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산학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, 미래인재 육성·산업구조 고도화·신성장동력 확보·대학의 사회공헌 및 상생 발전을 추진하며, 글로컬대학 규제 특례 사항을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 고등교육 혁신 필요

2	규제 특례 요청사항

2-1. 개요

연번	규제특례 요청사항	교육 분야	특례내용 및 범위	적용 대상
1	｢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｣ 제5조 제1호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	학사 운영	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(졸업학점의 1/4 → 1/2 이내)	경성대학교
2	｢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｣제 5조 제2항 제1호, 제30조 제5항 제3호	학사 운영	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 (최저임금의 25% 이내 → 50%이내)	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
			표준현장실습 직무교육시간 및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 (최저임금의 25% 이내 → 50%이내)	부산대학교
3	｢대학설립·운영규정｣ 제9조 제1항 등 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	대학 경영	교지경계선에서 20㎞ 이내 및 동일 기초지자체 내 → 동일 광역지자체 내 범위 제한 규제 완화	경성대학교
4	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제29조 1항 및 ｢대학설립·운영 규정｣ 제2조의3, ｢첨단(신기술)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｣ 제3조 1항 편입학 여석 활용 자율화 특례 적용	학생 정원	편입학 여석의 배분·활용 자율성 허용	부산대학교
5	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제4조의 11, 제7조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예외 적용	대학 경영	비 전임교원 채용 절차 예외 적용
6	｢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｣제 34조, ｢국립학교 설치령｣ 제15조 특례부여 또는 개정요청	대학 경영 및 재정	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과 직·간접적으로 보직의 수행경비 지급 허용범위 확대 및 제도적 근거 마련
7	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제4조의 3 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 예외 규정 적용	대학 경영	공개전형 외 기존채용 지원자, 상시 지원자 등 신속 임용 허용
8	｢고등교육법｣제17조(겸임교원 등)의 임용절차(공개임용)의 예외 적용	대학 경영	특수 목적이나 특정 학문분야의 긴급 인력 수급을 위한 공개임용 절차의 예외 적용
9	｢교육공무원법｣제11조의 4, 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제5조의2, ｢공무원 보수규정｣ 제36조의 2 등 대학 교원 보수 상한선 예외 적용	대학 경영	전략적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 보수 지원
10	｢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｣제34조 등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급 근거 부여	대학 경영	사업비의 용도 범위 중에서 정부 주력사업 및 대학 정책 사업 등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허용

2-2. 규제 특례 요청사항(세부내용)

1) 협동수업에 학점인정 범위 확대

◦ 규제현황

- ｢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｣ 제5조 제1호에 의해 협동수업에 대한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

제5조(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)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에 한해 졸업학점의 1/2 이내까지 확대 요청

-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은 산업현장 프로젝트 중심 교육에 있으며, 이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필요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강의실 중심 교육에서 현장·실무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 혁신 달성

- 성과물 기반의 현장실무형 산학협력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실전형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, 지역 및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성과 창출

2)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직무교육시간 및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

◦ 규제현황

- ｢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｣ 제5조 제2항 제1호, 제30조 제5항 제3호 적용

제5조(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)

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,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, 지도 등의 시간(이하 "직무 관련 교육시간")을 의미한다.

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.

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.

제30조(지도ㆍ감독 등)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각 정부부처 등”이라 한다)은 산학협력법  제11조의3제1항·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.

3.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(이하 ‘국고 및 지방비’) 지급 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.

※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30조 제5항 제3호와 관련하여, 이미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, 울산·경남, 충북 지역에서는 정부·지자체가 지정·관리하는 산업체, 공공기관 및 출연연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을 25%에서 50%로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정부·지자체가 지정·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·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(25% → 50%)하는 특례 적용 요청

- AI 및 첨단산업 연계 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하여 표준현장실습의 직무교육시간 비율을 확대 적용

- 실습 제공 기관의 재정적·행정적 부담으로 참여 기관 확보가 제한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 발생

- 기업 부담금과 인건비 기준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규제특례를 통해 실습지원비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공공성이 확보된 기관 중심의 실습 연계를 통해 제도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

- 산업현장 중심 교육 체계 전환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반 실전형 인재를 육성

- 실습지원비 비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·공공기관·출연연 참여 활성화

- 기업 혁신 성장과 부담 완화 및 양질의 현장실습 제공

3) 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

◦ 규제현황

- ｢대학설립․운영규정｣제9조 제1항 제2조 관련

제9조(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)

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(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, 이하 “운영 중인 대학”이라 한다)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.

1.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,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.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.

2.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가.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(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,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)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

나.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시, 군,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 내에 있을 것

※ 「대학설립운영규정」제9조 제1항 관련하여, 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(대학이 위치한 지역(광역지자체 기준)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 (적용지역: 울산)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경성대학교 글로컬대학30사업은 여러개 캠퍼스 운영을 통한 MEGA3090 대학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모델 구현

-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활동을 단일 캠퍼스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반을 교육·실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체계가 필요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캠퍼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부산 지역 산업·문화·연구·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·확장형 교육 체계 구축

- 지역사회 인프라 기반 산업현장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실제 지역 문제 해결과 연계된 실천적 학습 환경 조성

- 도시 전반을 교육·연구·산학협력의 장으로 활용하여 대학–지역사회–산업체 간 연계 구조 강화 및 지역 기반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

4) 편입학 여석 자율화 특례

◦ 규제현황

- 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제29조 1항 및 ｢대학설립·운영 규정｣제2조의 3 ｢첨단(신기술)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｣제3조 1항

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제29조의 제1항(입학·편입학 등)

①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·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,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)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(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허가해야 한다.

｢대학설립·운영 규정｣제2조의 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·상호조정의 기준)

- 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  학과 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
｢첨단(신기술)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｣제3조 1항

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결손인원 활용: 대학이 1·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,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.

2. 편입학여석 활용: 대학이 편입학여석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, 신입학과 편입학(모집학년:3학년)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:2의 비율로 대체한다.

☞ 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및 ｢대학설립·운영 규정｣에 따라 대학의 학생정원은 학과(모집단위) 별로 관리되며, 첨단(신기술) 분야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 순증을 허용하는 특례가 운영되고 있음.

☞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에 따라,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정원 순증을    허용하고 있으나, 첨단학과의 결손인원에 대한 편입학 여석을 첨단분야 학과에 계속 배정·유지   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

☞ 첨단학과 순증 인원뿐 아니라 결손 인원까지 의무적으로 편입학 여석에 포함되며 첨단학과에서 선발 불가 시에도 비첨단학과로 전환 불허한 상황임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매년 이행점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므로 편입학 여석까지 특정 학과에 고정하는 것은 정책 관리의 과잉 현상이며, 대학을 정원 충족 중심 구조로 묶어 한계를 초래

- 편입학 여석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첨단분야 육성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학사운영 자율성과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 가능

- 규제특례는 증원 대학의 추가 여석 보장 의무를 완화해 지역 산업 수요(AI·반도체·바이오 등)에 맞춘 증원 지속 추진 여건 조성

- 규제 특례를 통해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습 성과를 고려하여 여석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정원 중심에서 교육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점을 마련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첨단학과 정원 순증 정책과 편입학 제도의 충돌을 해소하여 대학이 중□장기적으로 첨단분야 학사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
- 편입학 여석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, 학과별 교육 여건·학생 역량·지역 산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유연한 학사 운영 체계 확립

- 첨단학과는 교육의 질과 학습 성과를 고려한 엄정한 선발 기준을 유지하고 비첨단학과는 여석을 활용해 편입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과 간 불균형 완화

5) 비전임교원 채용 시 절차 예외 적용

◦ 규제현황

- 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제4조의11, 제7조 관련

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제 4조의 11(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)

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.

1. 법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     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

2.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.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     방법, 심사 방법,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3. ｢교육공무원법｣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칠 것. 이 경우 심의·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,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제7조(명예교수 등)

1. 명예교수: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겸임교원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

3. 초빙교원 등: 법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.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- 겸임·초빙교원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임용하며,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임용 절차와 조건을 규정해야 함.

- 실무·현장 경험이나 특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, 기본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임.

☞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비전임교원 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공고, 심사 절차, 임용 요건 등을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

☞ 해당 규정은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, 단기·한시적 실무 전문가 활용에는 유연성이 부족하며, 특히 첨단분야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와 제한된 인력풀로 인해 교원 확보에 큰 제약으로 작용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및 공공정책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초빙·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

- 현행 겸임·초빙교원 제도에 공개채용 절차가 적용되어 신속한 전문가 활용에 어려움 발생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규제특례를 통해 대학은 산업·공공 분야 실무 전문가를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신속·탄력적으로 초빙 가능

- 지역 전략산업 및 공공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, 교육의 현장성과 실효성이 제고

- 실무형 교과 개설 확대, 현장 연계 교육 참여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

6)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보직수행경비 지급 허용 범위 확대

◦ 규제현황

- ｢대학 재정지정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｣ 제34조(사업비의 용도), ｢국립학교 설치령｣ 제15조(월정직책금) 관련

｢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｣제34조(사업비의 용도)

①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.

② 직접비는 대학 등이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, 사업 수행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 집행한다.

③ 간접비는 대학 등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, 사업의 총괄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｢국립학교 설치령｣ 제15조(월정직책금)

- 제5조의 2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·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사업 수행과 직접 연관된 보직에 한해 경비를 인정하는 특례로 집행의 합목적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, 장기적으로 제도화 근거 마련 필요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보직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화하고, 운영 비용을 사업 구조 내에서 합리적으로 반영

- 사업 체계 안정화와 성과 질적 향상, 나아가 대학 연구·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성과의 지속적 확산 기대

7) ~ 10) 교원 인사 및 보수 규제 특례

◦ 규제현황

- 규제특례 7. 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 제4조의 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 제3항, 제5항

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 제4조의3 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

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1. 기초심사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, 채용후보자의 경력·학력과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

2. 전공심사: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

3. 면접심사: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

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, 관보,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.

- 규제특례 8. 겸임교원, 초빙교원 등의 임용 절차 ｢고등교육법｣ 제17조 관련(겸임교원 등), ｢고등교육법｣ 제14의2(강사), 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제4조의11(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)

｢고등교육법｣ 제17조(겸임교원 등)

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(이하 “겸임교원 등”이라 한다)에게는 제14조의2제1항·제2항

(｢교육공무원법｣ 제11조의4제7항 및 ｢사립학교법｣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강사”는 “겸임교원 등”으로 본다.

｢고등교육법｣ 제14의2(강사)

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,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,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,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｢고등교육법 시행령｣ 제4조의11(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)

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.

1. 법 제16조 및 ｢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

- 규제특례 9. 전임교원 보수 한계 규정 ｢교육공무원법｣ 제11조의4, 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 제5조의2, ｢공무원보수규정｣ 제36조의2

｢교육공무원법｣ 제11조의4(계약제 임용 등)

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 제5조의2(대학교원이 계약제 임용 등)

①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.

2. 급여 ｢공무원보수규정｣에 의한 보수 및 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에 의한 수당

｢공무원보수규정｣ 제36조의2(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)

① ｢고등교육법｣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｢국립학교 설치령｣, ｢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｣, ｢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, ｢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｣ 및 ｢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｣에 따른 학교(이하 “국립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,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규제특례 10. 전임교원 인센티브 지급 한계 ｢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    관한 규정｣ 제34조(사업비의 용도)

제34조(사업비의 용도)

② 직접비는 대학 등이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, 사업 수행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 집행한다.

1. 인건비

2. 장학금

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

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

5. 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

6. 기업 지원·협력 활동비

7. 성과 활용·확산 지원비

8.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

◦ 규제특례 신청내용 및 필요성

- (전임교원 공개전형 예외)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 외 기존 지원자·상시 지원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인재 신속 임용

- (겸임·초빙교원 공개전형 예외) 대학 특수 목적 및 학문분야 수요에 따른 겸임·초빙교원 신속 임용 허용

- (전임교원 보수 상한 예외) 전략적 우수 인재 영입 시 파격적 보수 지원 가능

- (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수당 지급 허용) 정부 주력사업 및 대학 정책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허용

- 해당 규제는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 대학 내부 규정 개선만으로 해결 불가능

◦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

- AI 대학 및 특성화 연구대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·교육 거점을 구축하고, 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확립
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혁신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,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인재 유지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

3	공고기간

◦ (공고기간) 2026. 2. 12.(목) ~ 3. 13.(금), 30일간

4	열람 및 의견제출

◦ (열람방법) 부산광역시, 부산라이즈혁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의견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
구 분	홈페이지 주소	비고
부산광역시	https://www.busan.go.kr
부산라이즈혁신원	https://www.brise.re.kr

◦ (제출방법)

- 방  법: 우편 또는 이메일

- 주  소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(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) 2층, 부산라이즈혁신원

- 이메일 주소: smjeong1@brise.re.kr

◦ (제출기한) 2026. 2. 12.(목) ~ 3. 13.(금), (30일간)

◦ (문 의 처) 부산라이즈혁신원 정소민 연구원 (051-795-5145)

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(규제특례 적용 내용)에 대한 의견서

□ 제 출 자

- 성    명(단체명) :

- 생년월일(법인번호) :

- 연 락 처 :

□ 의견 사항

대상 규제 특례:

상기 본인은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.  2.    .

의견제출자 :               (인)

부산라이즈혁신원장 귀하